정부 중장기적 대외협력 관계 구축 강화

비상경제대책회의 정상외교 경제분야 추진계획 논의

▲25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2년 정상외교 경제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전략 논의'관련 4개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농수산식품부 최형규 기조실장, 재정부 허경욱 차관, 국토부 장만석 건설수장원정책실장, 지식경제부 문재도 자원개발원천장책관.(뉴시스)

정부가 정상 순방 국가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대외협력 관계 구축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상외교 경제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국격이 현저히 향상된 바탕에 적극적인 정상외교가 있었다면서 지난 2년간 순방거리는 지구 8바퀴로 정상회담 횟수만 137회, 닷새에 한번 꼴로 적극적인 정상외교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G20 정상회를 유치하고, UAE에 지난해 말 400억달러의 원전을 수주하는 등 국격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단기적인 교류보다 철학적인 기초를 바탕으로 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KSP(지식개발공유사업)을 통해 산업화에 대한 많은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5000억달러 규모 이상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G20정상회의와 한·중·일 의장국으로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의지를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G20내에 있는 국가에서 선진국과 신흥국과의 가계 역할뿐만 아니라 G20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국가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개발의제와 금융안전망 구축 등을 반영하는 채널 역할을 통해 개도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더욱더 강화시켜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한중일간의 FTA를 체결하는 문제를 포함, 보다 긴밀히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의장국으로 의제를 주도해나가고 합의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원전수주 경험을 계기로 원전에 관심이 큰 국가별로 맞춤형 원전수주전략을 추진하고, 특히 원전기술자립화와 원전인력 충원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IT협력 사절단 파견, 로드쇼등을 통해 해외진출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별 IT수준과 시장여건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대규모 고속철도사업, 대수로 사업 수주 등을 통해 해외시장을 다변화하고 미래의 신시장 선점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물류 거점구축 및 교통협력 확대를 통해 극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주요 거점에 전용 항만과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 동북아 통합 물류시장을 구축하는 등 기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수산물 가공 공장, 유통시장 설립을 위한 투자 사업을 현지에 파견해 기업 진출 촉진방안을 모색하는 등 수산자원 확보를 활발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조림투자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22만ha, 캄보디아에 20만ha 총 42만ha의 조림지를 확보, 안정적인 조림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했으며 목재 바이오메스 에너지 산업 육성 등 양국과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상외교 결과 민간투자 기업들은 확보 조림지에 대한 조림허가 취득, 투자 타당성 조사 등 해외의 조림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제1차 캄보디아 임업 협력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산림자원 외교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