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출구전략 방향·대책 마련해야"

KDI·IMF 세계 경제 리스트럭쳐링 국제회의 공동 개최

IMF가 출구전략을 시행하기는 당장 어렵다고 판단되는 국가라 하더라도 출구전략의 방향성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KDI는 25일 IMF와 공동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 정책방향을 살피고, 글로벌 경제시스템의 합리적·발전적 재설계 방향과 이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국제공조 시스템의 모색을 위해 ‘Reconstructing the World Economy’ 국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호세 비날 IMF 통화 및 자본시장부 금융 자문관, 파우로 마우로 IMF 재정부 과장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수준의 통화 긴축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민간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경제위기 과정에서 확대된 정부의 역할을 시장기능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균형재정으로의 복귀뿐만 아니라 정부부채 비율이 적정한 수준까지 감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은행은 위기대응 조치의 청산, 중앙은행의 자산·부채 구조조정, 물가상승 억제수단 확보, 정책기조에 대한 시장과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한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화 등으로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현재 출구전략을 시행하기는 당장 어렵다고 판단되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 방향성과 대책은 마련해야 할 시점이며 국제적 정책 공조는 출구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거시경제체제의 재설계에 대해 지오반니 아리기 IMF 조사부 보좌관은 "금융위기를 통해 중앙은행이 자산의 담보화나 직접적인 매입을 통해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정책금리가 더 이상 정책적 수단으로서 충분하지 않게 되었으며, 자산 버블에 대한 사전적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통화정책의 한계가 존재하고 경제가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 조정적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 로라 코드레스 IMF 통화자본시장부 과장은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견실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 개혁이 시행될 경우 전반적인 위험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 세계적으로 융합된 금융시스템의 혁신과 이익을 저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규제와 감독의 가능성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리비에 블랜처드 IMF 조사부 부장은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대해“대내적으로는 미국의 저축 증가, 중국의 사회보험과 기업 지배구조의 강화, 개도국의 내수 확대에 의한 경제 성장, 산유국의 사회적 시설기반에 대한 지출 확대 등이 요구된다”면서 “국제적으로는 개도국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와 해외차입에 대한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벨 마테오스 IMF 전략기획부 보좌관은 국제통화시스템에 대해“현재의 국제통화시스템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비적 동기에 의한 과도한 외환보유고 축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의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통화시스템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