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우리은행 민영화 금융위기 초래할 것"

금융노동조합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최악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금융노조는 23일 '관치금융으로 귀결될 합병 통한 우리은행 민영화와 대형화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우리은행 민영화가 '민영화'와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치 금융화를 초래 한다"며 "대형화를 통해 국내 시중은행을 글로벌 플레이어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발상 또한 다윗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은 골리앗의 운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우리금융지주의 주식을 타 금융지주회사와 맞교환 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하면 정부 지분이 19%~30% 이하로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정부 지분이라는 점에서‘민영화’라 할 수 없다”면서“합병 이후 자산규모가 400~500조에 이르는 국내 최대은행을 정부가 지배하겠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 회수라는 민영화 목적에서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2008년 현재 국내 3대 대형은행의 시장점유율이 이미 59.4%에 이를 정도로 충분히 대형화를 이룬 상태”라며 “하지만, 금융기관의 글로벌화는 여전히 답보 상태로 남아 있다. 이는 정부가 금융기관의 규모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필요한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성장 전략이나, 리스크 관리 및 마케팅 역량 강화 등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일에는 등을 돌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금융지주와 산은지주를 민영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대형화 논리는 실질적인 경제효과나 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인위적인 인수합병은 자산규모만 팽창시켜 비록 세계시장 랭킹 순위에 이름은 올릴 수 있겠지만, 안으로는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심화시켜 은행 본연의 기능인 자금중개기능을 약화시키고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금 국내은행에 필요한 것은 포화상태의 국내시장에서 상품의 질을 높이고 은행마다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해외시장을 제대로 공략해 성공시킬 수 있는 정책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정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