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들, "산부인과 출산인프라 붕괴 막아야"

입력 2010-0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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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호소문 전달, 전공의 미달 해결·의료수가 인상 등 요구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에 산부인과 출산인프라와 저출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18일 산부인과의 출산인프라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기관에 산부인과의 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이번 호소문을 통해 참담하고 암울한 사회적 현실 앞에서, 산모들이 건강하게 태아를 분만 할 수 있는 진료권 보장 위하여 관계기관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첫째, 출산인프라 붕괴 방지, 둘째, 전공의 미달 해결, 셋째, 의료수가 인상 등을 호소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국내 산부인과 분만실은 2001년 1570곳에서 2008년 935개로 7년새 635개가 줄었고 매년 약 90여곳의 분만실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는 있어도 분만실이 없는 곳은 전국 230개 시군구 중 약 55개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산부인과의 전문의 배출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00년에서 2004년까지는 250여명 정도를 유지해오다가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해 2010년에서 108명이었고, 향후 2011년에는 90여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산부인과학회는 자연분만의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는 최저 20만5천원으로 맹장수술의 진료수가 27만 4천원 보다 적고 이는 일본과 미국 극빈자보험인 메디케어 수가의 10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매우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조태호 회장은 "산모도 없고, 의사도 없는 저출산 시대는 오래 전부터 나온 이야기이지만 이제는 '산모가 있어도 낳을 곳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며 "산모들이 건강하게 태아를 분만 할 수 있는 진료권 보장을 위해 정부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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