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의약산업協, 정부 고혈압약 평가 결과에 우려 표명

BT산업 육성정책과 반대, 환자에게도 피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11일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발표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관련 고혈압치료제 평가의 연구용역 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평원의 연구용역 결과 고혈압 치료제가 계열간 또는 계열 내에서 효능의 차이가 없으므로, 가격은 최소 비용을 기준으로 평가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KRPIA는 이번 연구 결과가 환자들의 개인 차와 약물 간 임상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타당성을 잃는 평가라는 설명이다.

또 그 결과 올바른 약물 처방을 저해할 수 있으며, 치료군별로 수십 년에 이르는 연구개발투자와 성과를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신약을 개발하려는 R&D 투자의지를 꺾어 제약산업 발전을 막을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KRPIA측은 정부가 BT 산업 육성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R&D를 육성하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 기준점으로 최소 비용만을 약가의 평가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결정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막대한 R&D투자 결과물로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 신약의 가치는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결과는 특허가 존속되는 품목을 특허 만료된 제품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특허 제도 보호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RPIA는 이번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를 위한 고혈압 치료제 평가는 신약을 보유한 제약 기업의 재산권을 조정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가격 수준이 아닌 의약학적으로 타당한 기준과 사회적 가치를 토대로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론에 의거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재검토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의료계와 제약업계, 정부와의 신중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통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