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1년…규제 더 풀어야"

대한상의, 금융기업 176개사 조사 결과

금융산업의 진입 및 영업규제를 완화했던 자본시장법이 오는 2월로 시행 1년을 맞는 가운데, 금융업계에서는 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시행1년, 금융규제 방향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금융기업 176개사를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시행 1년에 따른 성과와 대응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1%가 향후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31일 밝혔다.

반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7.4%에 그쳤으며,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2.5%였다.

금융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강도에 대해서는 52.8%가 강하다(비교적 강함 47.7%, 매우 강함 5.1%)고 답했으며, 비슷하다는 의견은 37.5%, 비교적 약하다는 의견은 9.7%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작년 2월 4일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기업들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넓어지고 진입규제와 영업행위 규제가 완화되는 등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감독이 강화하고 증권사에 대한 집합투자업 인가 등이 지연되면서 실제 규제완화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시행 1년을 맞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56.2%가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만족은 29.0%(비교적 만족 28.4%, 매우 만족 0.6%), 비교적 불만족이 14.8%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기업들은 '업무영역 확대'(51.0%)와 '다양한 신상품 출시 가능'(25.5%),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17.6%) 등을 장점으로 꼽았고, 불만족한다는 기업들은 '규제'(61.5%)와 '경쟁심화'(19.2%), '한국형 투자은행 육성 부진'(11.5%) 등을 이유로 들었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진입규제 완화'(29.5%)가 1순위로 꼽혔고, '방화벽 규제 완화'(22.7%), '투자자 보호 완화'(17.6%), '건전성 규제 완화'(15.3%), `퇴출기준 마련'(13.0%) 등도 지적됐다.

진입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증권사의 집합투자업 인가 지연에 대해서는 '자격이 되면 인가'(46.0%)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계열 운용사와 차별화된 업무를 전제로 인가'(35.2%), '신규인가 최소화'(10.8%), '계열 운용사가 없는 경우만 인가'(8.0%) 순으로 답했다.

지난 1년 사이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 어려움'(32.4%), '번거로운 서류'(31.8%), '가입시 오랜 시간 소요'(22.2%), '위험 분류 기준'(13.6%)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방화벽 규제 역시 겸업에 따른 이해 상충시 동일 공간 사용과 정보교류 등을 금지하고 있어 겸업 시너지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면서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비용 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합리적 범위내에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 금융기업의 과제로는 조사대상 기업의 56.0%가 '전문화·차별화'를 들었으며, 다음은 '전문인력 양성'(30.9%), '창의적인 신규 상품 개발'(30.3%), '리스크 관리'(26.3%), '수익구조 다변화'(25.1%), '대형화·글로벌화'(12.6%), '해외진출'(8.0%) 등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