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70원 오른다?

3월부터 연료비 연동제 실시 … 실질 인상폭은 낮을 듯

지난 26일 정부(지식경제부 및 기획재정부)가 동절기가 끝나는 2분기 이후 가스요금 인상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오는 3월부터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재시행될 것으로 보여 요금 인상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연동제 복귀를 위한 순수 요금인상은 약 70원/㎥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도입중인 LNG 가격 하락과 올해부터 예멘 및 러시아로 부터 도입되는 저가 LNG 비중 확대로 실제 요금인상은 이보다는 작을 것이란 지적이다.

29일 관련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가스요금은 올해 2분기 이후 인상될 예정이다. 당국은 지난 2008년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중단돼 미수금이 4조5000억 수준까지 늘어나 이를 회수하기 위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가스요금은 과거 금융위기에 따른 물가안정정책으로 지난 2008년 부터 인상이 억제됐다. 동시기에 에너지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해 한국가스공사는 약 5조원의 미수금이 축적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월 연료비 연동제 복귀를 통해 2012년까지 미수금을 점차적으로 회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민규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매년 1조5000억원 이상씩 미수금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약 70원 이상의 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미수금으로 인한 이자비용을 감안하면 그 폭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도입되는 LNG 가격은 판매가격보다 낮고 또한 올해부터 현재 도입되는 LNG보다 약 50% 저렴한 예멘과 러시아산 LNG가 전체 도입물량의 20%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이에 실질적인 요금인상폭은 70원보다는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전기요금도 오는 2분기 이후 인상할 계획이다. 전기는 현재 원가의 약 90% 수준에 공급되고 있다. 당국은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 2008년 11월과 2009년 6월 각각 4.5%와 3.9% 인상됐으나 필요인상률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