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U-City에 1800억 투입

일부 사업 예산배정 못받아 차질 우려... “호화청사 건립에 수천억 쓰면서 주민복지 외면” 비판

경기도 성남시가 u-성남, u-판교,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등 31개 u-City 구축사업에 총 1872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다.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과 달리 예산배정조차 받지 못하면서 호화청사 건립에 수천억원을 쓰는 성남시가 정작 주민복지에는 인색하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최근 예산안 규모를 확정짓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 상태다. 이번 사업은 583억원 규모의 u-성남 사업과 489억원 규모의 ITS 사업, 800억원 규모의 u-판교 사업으로 나눠진다.

이중 u-성남 사업은 성남시 정보통신과 주관으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긴급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u-Care서비스, 시설물 관리 및 방범·방재 체제를 수립하는 u-Conrol서비스, 각종 도시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u-Life서비스, 모바일 및 IPTV/DTV 기반의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u-Edu서비스, 등 총 16개 사업이 추진된다.

성남시 u-서비스팀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매해 16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추경예상 편성 때 25억원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TS 사업은 489억원 중 3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이다. 현재 경찰청에서 지원을 받은 138억원 규모의 성남시지능형교통사업 1단계를 KT-경봉컨소시엄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원을 받은 50억원 규모의 교통관리시스템을 삼성SDS-길정보시스템이 구축하고 있다.

성남시 ITS 관계자는 “두개 시스템 모두 연말 가동할 예정”이라며 “올해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u-판교 사업은 한국토지공사(LH공사) 주도로 오는 2월 19일 완료된다. LG CNS-SK텔레콤-KT 컨소시엄이 추진 중이다. 행정·문화·뉴스·날씨·교통 정보 등을 제공하는 유무선포털, 휴대폰을 활용한 민원행정을 신청·처리하는 모바일민원, 교통상황 변화에 따른 능동적 교통처리를 지원하는 교통신호제어, 도심취약지구를 감시하는 공공방범, 상수도의 유량과 수압을 모니터링하는 상수도누수관리 등 총 15개 사업이 실시된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올해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하면서 실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u-성남 사업에 속해있는 u-컨트롤 사업의 경우 17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방범시스템 구축에 16억원, 율동공원 u-park 사업에 5000만원 정도가 배정됐을 뿐이다. u-Edu사업과 u-Life 사업은 아예 한 푼의 예산조차 배정받지 못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2011년은 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사는 김현우(가명·29)씨는 “성남시가 호화청사를 건립하는데 3222억원이나 쓰면서 시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이로 인해 성남시민들이 누려야 할 복지 예산이 줄어든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