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공장설립, 민원신청부터 등록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앞으로 복잡한 공장설립의 모든 행정절차를 온라인 상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25일부터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구축, 전국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번운영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범지역은 경기 포천, 안성, 충북 음성, 충남 아산, 구미산업단지, 하남산업단지 등이다.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은 기존의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 www.femis.go.kr)을 공무원 등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인 민원인·기업인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 것으로 공장설립을 위한 제반절차(공장설립 민원신청→접수→검토 및 심의→공장설립 승인→민원인 통보)를 온라인 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시스템으로 여긴다.

시스템은 서비스 사용자(기업인, 민원인)와 관리자(지자체 공무원, 산업단지 관리기관) 모두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편의성을 높였다.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은 ▲사전입지검토서비스 ▲모의공장설립서비스 ▲온라인 공장설립민원 신청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사전입지검토서비스는 공장입지의 지적도, 위성지도와 함께 용도지역 및 규제 정보를 제공해 사용자가 쉽게 공장설립 가능지역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모의공장설립서비스는 민원인이 직접 공장설립 유형별 승인신청, 사업계획 작성, 구비서류 점검을 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공정도, 배치도 등도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림그리기 기능도 제공한다.

민원신청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은 온라인으로 직접 각종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된 민원의 진행현황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공장설립 관리자들에게도 시스템은 편의성을 높여 빠른 민원처리 효과를 제공한다.

공장설립 민원접수, 민원심의 협의, 공장설립 승인 및 통보까지 온라인 상에서 원스톱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특히 행정관청의 여러 부서가 심의해야 하는 '의제처리' 등을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고 전자결재와 연동되도록 설계돼 빠른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장정보, 공장지원시설 관리 및 각종 제증명 발행 기능도 제공되며 공장설립가이드, 전국 공장검색, 전국 산업단지현황과 공장설립 준비에 필요한 여러 행정서식, 법령정보 등이 갖춰져 있다.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이용은 홈페이지(www.femis.go.kr)에 접속하면 된다.

지경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번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들이 어렵고 복잡했던 공장설립을 한층 쉽게 해결하고, 공장설립 민원행정의 효율성 증대, 공장설립 관련 기업비용 감소 등 여러 면에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 운영 1년차인 2011년말 온라인 처리율은 30%로 예상하고 있으며, 매년 10%씩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2013년 기준(50% 처리 예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약 661억3000만원, 정부 입장에서 약 10억80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스템 도입을 통해 행정 인·허가에만 평균 137일이 걸리던 것을 67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5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5월부터는 추가 기능을 보완하여 10월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순남 지경부 지역경제정책국장은 "이번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공장설립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공장설립 행정관리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며 "시스템 운영을 통해 공장설립과 창업이 활성화돼 경제활력과 고용확대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