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확정

국토부, 중앙119구조대 등 11개 기관 지방 이전도 승인

한국산업평가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이 확정됐다. 또 중앙 119구조대 등 11개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도 승인됐다.

국토해양부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에 따라 통폐합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7개 기관의 배치지역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지방 이전기관과 비이전기관이 통합돼 신설된 기관은 이전기관이 당초 이전하기로 돼 있는 지역으로 이전 지역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당초 대구로 이전하기로 돼 있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이 통합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됐다.

또 한국학술진흥재단(당초 대구 이전) 등이 통합돼 설립된 한국장학재단도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이 통합돼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됐다.

이전기관과 이전기관간 통폐합은 지역간 형평성, 혁신도시의 기능 등을 감안해 배치지역이 정해졌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당초 충북 이전)과 한국전자거래진흥원(당초 경남 이전) 등이 통합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한다.

또 한국정보보호진흥원(당초 광주·전남 이전)과 한국인터넷진흥원(당초 충북 이전) 등이 통합돼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됐다.

이 외에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당초 2개 기관 모두 광주·전남 이전)가 통합돼 설립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경남 혁신도시로 이전하며, 한국노동교육원(당초 충북 이전) 폐지에 따라 보완방안으로 신설된 한국고용정보원은 충북 혁신도시로 옮기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중앙119구조대·법무연수원 등 11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이번 이전계획 승인으로 부산 및 경북, 강원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이 모두 완료돼, 기존에 완료된 전북 혁신도시를 포함한 4개 혁신도시의 이전계획 승인이 마무리됐다.

이번에 지방이전계획이 승인된 이전공공기관은 3개월 이내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후 국토부에 제출하고, 2012년까지 이전완료를 목표로 청사설계 등 후속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