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 가시화되나

12월 실업급여 수급자 7개월만에 늘어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추이.(기획재정부)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12월 실업급여 수급자가 7개월만에 늘면서 고용시장 회복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12월 실업급여 수여자는 34만5000명으로 전년동월(30만명)대비 4만5000명(15% 증가)이 늘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4월(45만5000명) 이후 감소추세(5월 43만5000명, 6월 43만2000명, 7월 42만2000명, 8월 38만9000명, 9월 38만1000명, 10월 35만1000명, 11월 33만4000명)를 보인지 7개월만에 늘어난 것이다.

12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3700명으로 전년동월(9만3100명)대비 600명(0.64% 증가)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난 4월 가장 많다가 감소세를 보인 후 12월 늘어난 것은 고용비수기에 일용근로자가 많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희망근로와 청년인턴은 연말에 종료되면서 28만7000명에 대한 지원이 끊어졌다.

하지만 희망근로를 하던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자로 잡히지는 않기 때문에 고용지표에서는 취업자 증감으로만 나타나고 나머지 실업자 등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업급여도 180일 이상 근로를 해야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신청건수에 희망근로 종료 여파가 일부만 나타날 수 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은 올해 3조5843억원(57만8000명)로 지난해 4조7073억원(80만1000명)에 비해 줄어들었다. 정부가 경기회복세에 따라 공공 재정 투입보다는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에 비중을 둘 방침이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들은 최근 희망근로와 공공인턴 모집에 일제히 다시 나서고 있다.

올해 희망근로 사업 규모는 지난해 25만명에 비해 절반 이상이 줄어든 10만명이 대상으로 3월부터 4개월간 시행되며 6월30일 종료된다.

청년인턴도 3만7000명을 모집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상반기에만 실시 예정으로 지난해 상하반기 9만7000명에 비해 규모가 줄었다.

6월이 지나면 희망근로와 청년인턴이 끝나면서 13만7000명에 대한 지원은 끝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시장이 후행성으로 6개월 지난 후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희망근로를 연장하게 된 것”이라면서 “고용시장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30대 그룹 신규 채용 예정 인원이 7만9199명으로 지난해 7만2863명 대비 8.7% 증가하는 등 민간 부문의 고용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누적된 청년 실업층을 포용하는 데는 한계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료영리법인이나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은 관련 이익단체의 벽에 부딪혀 주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고용 없는 성장이 반복되면서 경기회복의 기운이 서민들에게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정부가 재정을 상당히 투입했는데도 연간이나 12월 고용지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고용시장에서의 더딘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민간에서 신규 고용을 얼마나 창출할는지가 관건으로 상황에 따라 희망근로제나 청년인턴제 등도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