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뀐다

행정부처 이전 대신 삼성·한화·웅진·롯데 등 대기업과 고려대 · KAIST 등 투자 유치

세종시의 성격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뀐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9부2처2청의 이전 대신 삼성·한화·웅진·롯데·SSF 등 대기업과 고려대와 KAIST 등의 투자가 유치된다.

세종시의 고용인구는 원안의 8만4000명에서 24만6000명으로 확대되고 총인구도 기존 17만명에서 50만명까지 늘어난다. 투자규모도 기존 8조5000억원에서 16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지난 2개월여의 민관합동위원회 논의를 거친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종시 발전을 위한 7대 추진전략으로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 구상 ▲교육·과학·산업 등 5대 자족기능 유치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빠르고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 ▲주민지원 대책 보강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효과 확산 등이 제시됐다.

우선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구상과 관련해 자족용지를 6.7%에서 20.7%로 확대한다.(486만㎡→ 1508만㎡)

인구 배정은 목표인구 50만명은 유지하되, 이를 위한 일자리 25만개는 예정지역 내에 배치하고(주택 전체 20만호), 예정지역에 40만명(16만호), 주변지역에 10만명(4만호)으로 나누어 수용한다.

교육·과학·산업 등 5대 거점기능가 관련해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첨 지구로 지정한다. 이를 위해 인근 대덕, 오송·오창 등과 연계된 연구거첨 330만㎡를 조성한다. 또 2015년까지 3조5000억원을 투자해 세종국제과학원을 총괄기구로 그 산하에 기초과학연구원, 융복합연구센터, 중이온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등 핵심시설을 건립한다.

기업 투자는 347만㎡의 부지를 공급해 삼성·한화·웅진·롯데 등 고용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4~5개 기업이 신재생·LED·탄소저감 분야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대학은 고려대·KAIST 등 국내외 우수 대학 4~5곳을 유치할 수 있는 350만㎡의 부지를 확보한다.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와 관련해 부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경우 3.3㎡당 36만~46만원으로 하고, 조성토지는 인근 오송·오창·대덕 등 산업단지 공급가격을 감안해 3.3㎡당 50만~100만원에 공급할 계획이다. 연구소는 혁신도시 등을 감안해 3.3㎡당 100만~230만원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세종시에 대한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외투기업·국내기업 신설시 소득·법인세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을 할 계획이다. 이는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립도서관, 역사민속박물관 등이 들어서고 세종시 입주기업 등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형 사립고 1개소를 2012년 이전에 설치 또는 유치하도록 지원하기 된다.

또 세종시 설립 예정 고교 중 1~2개교는 자율형+기훅형 공립고로 지정되며 2011년~2013년 사이 외고·과학고·예술고 등 특목고와 외국인 학교 또는 국제고를 각 1개교 이상 개교 추진한다.

교통은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하고, 도시내 어디서나 20분내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으로는 예정지역에서 이주한 영세민용 행복아파트(46~66㎡, 500세대)를 내년 중에 입주하도록 하고, 국가재정으로 500세대를 추가 건립해 1억원 미만 소액보상을 받은 1000세대를 모두 수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LH공사 출자로 건립 중인 노약자용 경로복지관(100세대, 100억원) 외에 재정으로 100세대를 추가거립하고, 입주시기도 내년말로 단축해 독거노인을 대부분 수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주내에 입주예정 기업·대학별 투자계획을 발표할 건으로 전망하며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중순경 국토연구원·행정연구원·KDI 주관으로 발전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여론 수렴 후, 행정도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