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제단체, 경제전망 토론회 개최

오상봉 원장 "경제 체감 회복속도는 매우 완만"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0년 경제전망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세계경제에 대한 진단과 출구전략 시기에 대한 예측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내 양대 경제관련 위원회와 주요 경제단체들이 함께 주최하는 첫 토론회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의 '2010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발표에 이어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의 '중소기업 경영환경 전망 및 정책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대한상의가 미리 공개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오 원장은 주제발표문에서 "올해 우리경제는 2009년 상반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따라 약 4.8% 성장을 보일 것이나, 체감 회복 속도는 이보다 훨씬 완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금까지 유동성 위기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위기 이후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실물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초점이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상봉 원장은 실물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 산업 구조조정을 제안했다.

그는 "향후 우리 산업이 글로벌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후발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전환하거나 1위 업체와의 격차가 축소되는 과정에 위치한 산업일수록 해당 기업들이 과감한 시장주도권 제고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오 원장은 올해 산업별 전망에 대해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IT 산업군이 수출과 내수 회복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제조업 전반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서는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난해 추석 이후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착시효과에 따른 경기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착시효과가 제거되는 하반기 성장률이 향후 경기회복의 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은 상반기 6%, 하반기 3.5% 수준으로 각각 예상되지만, 이러한 수준을 나타낸다면 올 연말까지도 우리경제가 잠재 GDP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석우 청장은 올해 중소기업의 중점 정책과제로 ▲일자리 창출 ▲활력회복 및 생산성 향상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투자촉진 및 해외 진출 등을 꼽았다.

또한 ▲정책자금을 기술성 위주로 평가하여 지원하고 창업초기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해서 '기술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기업의 시각에서 정책을 체험·개선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등 '기업이 정책을 실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 등을 중소기업 공감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정부측에서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학계에서 곽수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대기업측 박명길 포스코 상무이사, 중소기업측 임성호 ㈜백천세척기 대표이사, 민간연구소인 LG경제연구원 오문석 경제연구실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국회 기재위·지경위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정책과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