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가 최대 쟁점은 출구전략 시기

대한상의 2010년 금융업 7대 이슈 조사

올해 금융가 최대 이슈는 출구전략 시행시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금융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2010년 금융업 7대 이슈'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10개중 9개(89.4%)의 기업이 올해 가장 큰 이슈로 ‘출구전략 시기'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한국은행법 개정안(64.7%), 은행 인수합병(M&A)·민영화(51.2%), 미국 상업용 모기지 부실 재현 우려(49.4%), 금융규제 강화(32.9%) 등을 선정했다.

대한상의 측은 "국내외 기관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 5% 내외의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 출구전략 논의가 재점화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금융기업들이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비롯한 출구전략 시행시기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2%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동결해오고 있다.

대한상의 측은 "700조가 넘는 가계부채, 불투명한 선진국 경기, 환율·유가 등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가운데 섣부른 출구전략 실시가 경제 전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우리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인플레이션 등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폐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응답기업의 64.7%는 한국은행 단독검사권 부여와 자료제출 요구권 확대를 골자로 한 '한은법 개정안'을 꼽았다.

대한상의 측은 "현재 금융권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추가로 조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감독체계 이원화에 따라 피감기관인 금융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 이슈로는 금융기업의 51.2%가 응답한 '은행 M&A·민영화'가 선정됐다.

올해 외환은행 매각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리딩뱅크 자리를 놓고 은행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1월 중에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으로 은행권의 대형 M&A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 방안도 공론화될 전망이다.

네 번째 이슈로 49.4%의 금융기업들이 '미국 상업용 모기지 부실 재현 우려'를 꼽았다.

현재 미국 중소형 금융기관들은 상업용 모기지 대출비중이 높아 부실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 상업용 모기지 시장이 새로운 금융불안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시장 및 금융시스템 감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금융규제 강화(32.9%)'가 5위에 올랐다.

올해 초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금융투기를 막고 미국경제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G20 정상회의 개최'가 6위, '국제통화 질서 재편(달러약세, 위안화 부상)'이 7위에 꼽혔다.

대한상의 측은 "우리나라가 정상급 정례회의로 격상된 'G20 정상회의'의 첫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세계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여준 우리의 선도적 역할과 성과를 인정한 결과"라며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할 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금융권뿐 아니라 경제전반에 퍼져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금융업 최대 뉴스로는 조사대상 금융기업 중 80.6%가 응답한 '자본시장법 시행'이 선정됐다. 이어 'LTV·DTI 규제 강화'(72.4%)가 2위, '금융지주회사법 통과'(68.8%)와 '두바이 쇼크'(65.9%), '증권업계 지급결제서비스 시작'(40.6%), 'FTSE 선진국 지수 편입'(32.9%), '녹색금융'(25.3%)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금융기업들은 업종간 경계가 없는 무한경쟁이 지속되는 있어, 질적인 향상을 모색하는데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금융시장 패러다임, 금융산업 구조 개편 등의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