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구조개혁·서민생활 안정 중점

2010년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기획재정부가 내년 구조개혁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기재부 윤증현 장관은 16일 이명박 대통령에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거시경제 안정적 운용,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미래대비 역량 강화, 공공기관 선진화, G20 성공추진, 대외원조 확대와 국격 제고, 대외개방 지속 추진 등 9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기재부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되, 경기·고용상황 등을 보아가며 거시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경기보완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되, 재정적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금융정책도 당분간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경기ㆍ물가ㆍ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한시적으로 도입된 위기대응조치들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되 갑작스런 충격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직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60% 내외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쏠림현상 등 비정상적 요인으로 급변동할 경우에는 필요시 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경제위기 징후에 대한 선제적 파악 및 대응능력을 강화해 위기방지 및 충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총괄하여 선진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선진화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부가가치, 성장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이 높은 유망업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육성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기업경영 제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수립해 기업 환경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벤처펀드 규모를 확대해 벤처간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장기자금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 서민의 실질소득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희망근로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등 일자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지속하고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와 과세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과세기반을 확충해 재정건전성을 조기 회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 의료, 음식·현금거래가 많은 음식․숙박 등 현금수입업종의 정보수집 및 분석을 강화하고, 세금 탈루혐의 사업자를 상시조사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을 위한 국고채를 80조원 수준으로 발행할 예정이며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시 친환경 녹색요소에 대한 평가항목을 보완하고 예산편성 시 공공시설의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선진화 사업도 지속해 경영자율권을 확대,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전환점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0년 OECD DAC(개발원조위) 가입을 계기로 공적개발원조규모 확대, 제도선진화도 추진된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R&D 등 인적투자 확대 및 녹색산업 육성,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과 벤처창업 지원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