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병원내 간병서비스 제공

보건복지 분야 신규 일자리 15만개 창출 계획...복지부 내년 업무계획 발표

정부가 내년부터 병원안에 간병 서비스를 공식적인 서비스로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환자 보호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이 같은 신규제도 도입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내년도 업무보고회에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간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내년부터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해 공식적인 서비스로 전환하고 2011년 이후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등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료간병을 이용하는 환자는 월 평균 20.3일 동안 81.2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87.2%가 간병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 유료간병인을 이용하거나 가족이 간병함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1조 1768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을 만큼 개인부담도 큰 편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우선 내년부터 1단계로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 사적 거래가 아닌 ‘병원을 통한 공식적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으로 공동간병 등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중증도별 간병 내용을 파악하고 직무분석 등을 통해 간병서비스를 모델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는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검토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1만개 내외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 보험 대상자 확대(5만개), 보건복지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만개 확충 및 자활근로 1만7000개, 사회복지시설 인력 증가(1만5000개), 해외환자 유치 등 시장일자리 창출(2만개 내외) 등을 통해 모두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우자 등이 직접 가족을 수발하거나 맞벌이 가정의 아이를 친인척이 일정 교육을 받고 돌보면 현금 보상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올해 신종플루를 계기로 국가질병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백신 연구 개발 능력을 확대해 전염병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