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온실가스 30%감축시 GDP 0.41%P 하락"

녹색생산성의 산업경제효과 연구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한다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상식적인 수준의 전망은 이미 일반화됐지만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지식경제부가 서울대,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녹색생산성의 산업경제효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5~2020년 녹색성장 정책 없이 목표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때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은 3.25%로 전망됐다.

이는 같은 기간 온실가스 감축 없이 예측된 성장률 3.66%보다 0.41%포인트 낮은 수치다.

따라서 온실가스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녹색성장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경부 등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처음으로 전통적인 생산성 측정지표인 총요소생산성(TFP) 대신 온실가스 배출량 등 환경기여도를 투입요소로 고려한 산업별 녹색 총요소생산성(그린 TFP)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그린 TFP는 2000~2005년 전통적인 TFP에 비해 산업별로 각각 0.1%포인트~0.5%포인트 낮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00~2005년 농림·수산·광업은 부가가치증가율의 37.5%, 제조업은 9.1%, 서비스업은 14.2%에 해당하는 환경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성장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수산·광업과 서비스업의 TFP는 이 기간 각각 0.8%, 0.7% 증가했지만 그린TFP로 따지면 오히려 -3.2%, -0.1%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1995~2005년 10년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배출량은 9900만t(탄소t)에서 1억3800만t(탄소t)으로 연평균 3.4% 증가했는데 석유·석탄·화학 산업에서 증가가 뚜렷했고 운수ㆍ섬유ㆍ농림수산업은 감소세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5년 3억6200만t에서 2005년 5억600만t으로 10년 새 40% 정도 늘었고 이 추세라면 2020년에는 8억3000만t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유발계수 저감과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이 선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며 "성장률 감소 없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루려면 굴뚝형 제조업 위주에서 벗어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 에너지 고효율 기기 사용 등 녹색성장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