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 통신3사 합병 조건 있다" (상보)

초당과금제 등 이견 엇갈려 14일 재논의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10일 열린 제58차 위원회 회의에서 LG통신 3사 합병 승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했다.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8시부터 LG통신 3사 합병에 대한 최종 승인건을 둘러싸고 30분간 회의를 진행했지만, 위원들간 이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제시될 예정이며, 합병 승인 마감시한인 15일 안에 모든 절차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LG통신 3사 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건 없이 승인하겠다는 결론과 더불어 방통위에서도 후발주자임을 감안해 이같은 방향에서 크게 바뀔게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무진에서 초당과금제 도입 등 몇 가지 조건을 제시, 쟁점에 대해 팽팽한 의견이 오가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방통위 이태희 대변인은 “LG 통신3사 합병승인 안을 30여분간 논의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며 “인가조건에 대한 상임위원간 일부 이견도 있어 조금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9일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도입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MVNO 도매 대가에 대해 소매가격에서 최대 할인폭을 정하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으로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또 후발사업자격인 LG통신 3사 통합에 대해 조건 없는 승인은 향후 통신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에게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반응이다.

반면 이날 최종 승인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했던 LG통신 3사는 승인 유보 소식에 안타까워 하면서도 최종 시한이 남은 만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어떻게든 결론이 났으면 좋았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안인 만큼 방통위가 신중하게 접근한 것 같다”며 “최종 승인 시간이 다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