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SSM 허가제 도입하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정부에 강력 촉구

전국 소상공인들이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허가제 도입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이하 전단연)는 27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소상공인 궐기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날 전단연은 ▲SSM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연내 개정안 통과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 사업영역 보호 ▲지자체 주유소 등록고시 제정권한 폐지 추진 중단 ▲대형마트 주유소 사업조정권 발동 및 정부지원 철회 등을 주장했다.

전단연은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대형마트와 SSM은 영세상인과 재래시장을 위축시키고, 빈곤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대형점에 비해 2~3배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아무리 땀 흘려 노력해도 그 대가만큼 벌지 못한다는 대한민국만의 진리를 뼈저리게 일깨워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단연은 이어 "상인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의 위기 상황은 절박하다"며 "수십만 명의 자영업자가 쓰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은 커녕 소상공인 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고, 안이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으며, 대기업 편들기 행태만 횡행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아울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강력한 장외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정부에 최후통첩했다.

전단연은 지난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대책 관철 및 궐기대회 출정식'을 가지고 위기상황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정부 태도를 비판하고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강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