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첨단 교육·경제도시'로 거듭날까

정부, 자족기능 확충 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검토

정부가 23일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지원방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세종시가 정부방침에 따라 첨단 교육 및 경제 특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에 이 같은 '자족기능 확충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한발 나아가 교육·첨단지식과학·녹색산업도시 등으로 발전목표를 수정, 구체화한 것이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지정시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에 국고 지원이 가능해지며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세종시 내 녹색기업단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75%와 25%씩 부담해 토지를 매입, 임대하게 된다. 또 국세는 5~7년간, 지방세는 15년간 감면되며 현금 및 재정 지원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보기술(IT)서비스와 소프트웨어·디자인 산업 등 수도권 기업의 세종시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국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해주고 지방세를 8년간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한 인근 산업단지 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산업용지를 저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세종시를 오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교육·문화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먼저 초기 인구유입을 위해 자율형 사립·공립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외국학교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임대형 민자사업(BTL)이나 수익형 민자사업(BTO) 등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해 국립도서관·아트센터·국립세종박물관·도시박물관·문예회관·영상문화관·어린이놀이체험관 등을 설치해 양질의 문화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세종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화 최고위원은 2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종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해 세종시 이전 기업 혜택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키웠다.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따라 재계나 교육계 등도 세종시 이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삼성의 경우 전기·전자 쪽 계열사의 일부 생산 공정을 세종시에 두는 방안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현대·기아차와 포스코도 세종시 이전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정부에 따르면 서울대·고려대·카이스트 등 대학뿐 아니라, 외국어고와 국제중 등 명문 초·중·고교도 세종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대는 공과대·경영대·의과대·자연대·인문대 등 5개 단과대가 참여하는 '세종시 특별 대책팀'을 구성, 이전 대책 논의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대·카이스트·고려대 등 세 대학의 정원을 6000명 가량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이달말 세종시 현지 방문을 통해 여론수렴에 나선 뒤 다음달 중순께 세종시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세종시 수정방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향후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특혜시비 등 다른 지역과의 역차별 논란에 따른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도 적잖을 것으로 보여 향후 세종시 수정안의 진행상황은 예단키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