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2020년까지 4% 감축 확정(상보)

국무회의서 최정 결정…내년부터 목표관리제 도입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안(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안)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치'로 최종 확정했다.

일본(-30%), 미국(-20%), 유럽연합(-13%)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문제를 다룰 코펜하겐 정상회의를 한 달 앞두고 의무대상국이 아닌 한국이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안과 4% 감축하는 안을 논의한 끝에 4% 감축으로 최종결정했다

당초 녹색성장위원회는 1년간의 연구 작업을 거쳐 지난 8월 초 오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2005년 대비 8% 증가, 동결, 4% 감소 등 3개안으로 좁혔다. 이후 80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재계와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5일 동결과 4% 감축의 2개 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감축목표는 녹색성장위의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 범위의 최고수준이다.

정부 내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 대통령의 녹색성장 실현 의지가 워낙 강해 세가지 안 가운데 가장 감축 폭이 큰 4% 감축안이 선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목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감축목표는 다음달 예정인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상의 결과에 상관없이 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연말의 코펜하겐 회담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발적으로 국가감축목표를 발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의 도전적인 목표가 우리의 국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분야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먼저 산업분야의 단기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상대적으로 감축 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분야 위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부문별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업종별 국제경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축량을 배분하고 맞춤형 지원대책을 병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산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부문별, 업종별 배출 전망과 감축잠재량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수립과 점검·평가를 위해 현재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장관급 경제정책조정회의로 바꿔 운영한다.

또 주기적·체계적 분석과 목표 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상설 연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