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국내 경기회복 낙관할 수 없다"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위해 다각도 노력할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내 경기가 호전된다 해도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제시장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윤 장관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더블딥 가능성을 묻는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윤 장관은 "물가와 관련해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원자재 비축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실업률은 양호하지만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데 대해 "가장 큰 이유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높은 청년실업률에 대해 "청년인터제 등을 실행하고 있긴 하지만 본질적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결국 민간투자를 통해 해결돼야 할 문제이므로 정부가 나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윤 장관은 노동시장의 경직화가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된다는 유일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재 노동법제나 관행이 기업의 신규고용 창출에 어려움을 주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킨다고 생각한다"며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근로자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고용보장 등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에도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로 배정돼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