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내년 바스켓 금리 방식 대출상품 출시

시중은행들이 내년부터 평균 조달금리를 반영해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새로운 상품을 선보인다.

8일 금융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시중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 조달금리를 반영하는 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일명 바스켓 금리 방식 도입이다.

바스켓금리란 CD 금리나 정기예금, 금융채 등의 만기가 같은 상품을 하나로 묶어 가중평균 금리를 구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평균 조달금리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CD 금리를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삼아 금리 위험에 노출되고, 대출자들도 `고무줄' 가산금리에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유도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은 CD 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높을 때는 가산금리를 낮추고 CD 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을 때는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CD가 은행권 전체 조달자금의 10~20%에 불과한데도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의 의뢰를 받은 금융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모두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달 안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구조가 적정한지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바스켓 방식의 금리 결정 구조'를 언급했다.

바스켓 방식은 정기예금, CD, 은행채,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상품의 금리를 가중 평균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삼는 것을 말한다.

현재 한국은행이 매달 금융권 전체 평균 조달금리를 계산해 발표하고 있지만 25일 안팎의 시차가 있다. 9월의 은행 평균 조달금리를 10월25일에 발표하는 식이다.

금융연구원은 시차 극복을 위해 한국은행에 은행권 평균 조달금리 발표시기를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정기예금, CD, 은행채 등 3가지 상품만으로 가중평균 금리를 계산해 일찍 발표할 수 없느냐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은행별로 각자 사정에 따라 평균 조달금리를 구해 기준금리로 삼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지만 금리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 은행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개별 은행 바스켓'보다는 '은행 공동 바스켓'을 선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금은 바스켓 금리가 CD 금리보다 높지만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대출자가 부담하는 이자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내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조달금리보다 낮은 CD 금리가 오르면 CD 연동형 대출자가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