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우리경제 패러다임 전환해야할 필요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우리나라의 기존 성장전략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우리경제의 패러다임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세계경영연구원 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와 위기 이후 재도약 과제' 특강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첫 번째 미래 도전과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확실성의 증대와 기업투자 성향의 보수화로 자본투입이 정체되고 노동공급 역시 둔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요소투입의 둔화를 완화하고 노동 등 생산요소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지나치게 높은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변화시켜야 하는 과제로 꼽았다.

그는 “2007년 기준으로 우리의 대외의존도는 GDP의 75%로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인 독일(72%)과 비슷하고 미국 23% 일본 31%의 2~3배에 달하고 있다”며 “우리경제는 외부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장관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의 취업유발계수가 1995년에는 10억원당 24명에서 2005년에는 10.8명으로 급락했다”며 “수출부문의 장비 고도화 추세와 함께 부품·소재 등 중간재 산업의 취약성으로 수출증가가 국내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득계층간에 나타나는 이중구조가 문제점”이라며 “세계화의 전진과 기술변화의 가속화로 부문 간에 성과격차가 커지는 것은 불가피 하지만 사회통합을 이루는 가운데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제내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