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GA 대형화, 소비자 보호책 마련해야"

대형 독립대리점(GA)의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다 강화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보험연구원 안철경 연구위원은 '대형 독립대리점(GA) 출현에 따른 기대와 우려'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유통시장의 성숙도가 낮은 상황에서 독립대리점의 확대는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주요국 보험유통시장에서 채널의 대형화 및 전문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험사가 전속채널과 함께 다양한 독립채널을 활용하는 복합채널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속채널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내 보험시장도 2000년 이후 방카슈랑스, 독립대리점(GA) 등의 신계약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9년 상반기 독립채널 신계약 비중을 보면 생보는 GA 13%, 방카 12%이며 손보(장기보험)는 GA 23.8%, 방카 8.2%, 교차판매 3.2%를 차지했다.

하지만 안 연구위원은 대형 독립대리점이 되기까지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연구위원은 "작년 말 현재 직원 100명 이상인 대형 대리점 수는 133개(3.6%)에 불과하지만 현대카드가 전화영업 위주에서 벗어나 설계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기업들이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며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가 도입된다면 대형화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독립대리점 진입시 '불공정 모집행위 우려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연구위원은 "독립대리점 진입규제 강화 및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규제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칭 '(대형) 독립대리점 모범규준'을 제정해 보험사 및 대리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