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사이동 잦은 금융위.."1년내 이동 84%"

금융위 과장급 이상 근속기간 1년 이하

금융위원회 중간 간부 이상의 공무원들의 근속기간이 짧아 금융업계로부터 금융위가 금융정책 수립과 관련한 전문성과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23일 금융위 국감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측에 속하는 직원들의 근속 기간이 1년 이하로 너무 짧다며 정책 일관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학용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 역대 국ㆍ과장 근무기간' 자료에 따르면 인사 이동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평균 근속 기간은 약 9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평균 재직 기간을 살펴보면, 고위직 공무원은 1년 2개월, 3ㆍ4급은 10개월, 5급은 1년5개월, 6급이하의 경우 1년 6개월로, 중간 관리직 이상 공무원들이 5급 이하 공무원들 보다 평균 근속기간이 짧았다.

전출간 25명의 근속기간을 분석한 결과, 총 21명 (84%)이 1년내 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모 보험 과장은 부임한지 2달 만에 인사이동 됐고, 정 모 중소서민금융과장도 4.5개월 만에 인사이동 발령을 받았다.

특히, 금융위 출범 이후 가장 많이 바뀐 직위는 행정인사과장으로 총 3번이 바뀌었고 금융시장분석과장, 중소서민금융과장, 자본시장과장, 자산운용과장이 각각 2번 바뀌었다.

잦은 보직 이동으로 금융분야 특유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신 의원은 지난 11일 현대리서치에 의뢰 417개 금융회사 대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에 질의했다.

당시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설문 답변자들은 금융위 정책에 대해 36.2%가 "금융현실을 알기는 하는데 방향 제시를 못하거나 정책이 오락가락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책을 추진하지만 금융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답변이 31.2%로 나타났고 "금융현실을 잘 모르며 정책 리더십도 부족하다"는 답변도 7.7%를 나타내는 등 금융위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전체 7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처럼 금융위 직원들 간부급 근속 기간이 짧으면 담당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금융정책 일관성 부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향후 금융위 공무원 인사시, 경력 관리에만 신경 쓰지 말고, 정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근속기간 1년내 인사이동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