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고지원 받은 비료에 쓰레기 투성이

입력 2009-10-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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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버젓이 국고지원을 받는 비료에 온갖 쓰레기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한나라당 강석호(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의원은 21일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쓰레기가 잔뜩 담긴 봉지를 가지고 나타나 봉지안에 주사바늘을 비롯해 과자봉지, 병뚜껑, 자석, 플라스틱, 유리등 각종 쓰레기들로 가득했다.

강 의원이 이날 준비한 동영상을 국감 현장에서 틀자 영상물 속 한 농부는 "나라에서 지원받는 돈으로 비료를 생산하고 농민들은 쓰레기 비료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라는 말인가. 참으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강 의원은 “여기 있는 이 쓰레기들은 사무실에서 직접 비료봉지를 뜯어 그 내용물을 담아온 것”이라며 “일부 나쁜 업자들이 이런 쓰레기로 비료를 만들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이런 비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강 의원이 지난 9월 농협에서 관리하는 국고지원 비료를 농촌진흥청에 의뢰해 공정규격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유기질비료는 2007년부터 3년간 검토한 344개 비종 중 168개 비종이 부적합했다.

부산물비료는 1천280종 중 208종이 부적합했으며, 정부는 이들 비료에 총 451억원의 국고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규격을 위반한 비종을 선정해 공급한 최근 3년간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 현황을 보면, 농협중앙회 24종, 경기 69종, 경북 63종, 전남 49종, 충남 43종, 경남 37종 등 총 376종에 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장태평 농식품 장관에게 "여러차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는 데 농식품부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장 장관은 "유기질 비료 등 지적되어 온 사안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품질향상 등을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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