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농민, 농지담보대출로 빚쟁이로 내몰려

농민중에 농지를 저당 잡히고 대출받다 빚을 지고 농촌에서 쫓겨나는 농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은 2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지담보대출 미변제액도 2007년 2161억원에서 2009년 8월 4839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농민들은 사료값, 비료값 등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시설투자 등이 늘어 농가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농지를 담보로 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며 ‘문제는 농지를 담보로 대출하게 되고 이를 갚지 못했을 경우, 작은 채무에도 농지를 잃고 농사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지담보대출은 2004년 11조9000억원에서 2009년 8월 28조5000억원으로 5조원이나 급증했고 농지담보대출 미변제액도 2007년 2161억원, 0.94%에서 2009년 8월 4839억원, 1.70%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처럼 농지담보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농지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농지를 잃게 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며, ‘농지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만이 취득 가능함으로 일반 부동산에 비해 경매를 통해 환가를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즉,유찰도 잦고 낙찰가격도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결국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에 경매되고 빚은 빚대로 남고 농지는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농민들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은 2008년 842명 신청에 490명 지원, 2009년 8월 현재 885명에 598명을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신청 농가의 3분의 1은 지원이 안되며, 그 지원기준도 4000만원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회생 농지매입 기준이 되는 부채를 4000만원에서 농민의 평균부채인 3000만원 수준까지 낮춰 농지담보대출의 미변제로 인해 농지를 잃고 농사에서 퇴출되는 농민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