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 "임시투자세액 공제 한시적 유지돼야"

"한전 재통합 문제, 내년 상반기 결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9일 올해 말로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과 만나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민간 투자나 일자리는 굉장히 취약하다"며 "민간 설비투자가 두자릿 수 감소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민간투자가 활성화돼야 하는 만큼 임투세 폐지 문제는 재고돼야 한다"면서 "국회,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도 임투세 폐지에 대한 우려가 높은 의견이 있다"면서 "다만 세수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국회에서 이뤄지는 내년도 세제개편 논의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에서 연구·개발(R&D) 세금을 많이 깎아주고 법인세도 많이 깎아주니 임투세를 폐지해도 된다고 하지만 임투세를 설비투자와 민감하게 연동된 만큼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임투세를 유지, 고용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게 최 장관의 설명이다.

최 장관은 임투세 유지시 일몰기한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민간의 설비투자가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하는 선까지는 해야되지 않겠냐"면서 "한번에 (임투세를) 폐지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녹색성장,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에 사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에 제대로 대응해 왔는지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이런 것이 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은 좋지만,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코스트(비용)를 부담시키는지, 이것이 감내가능한 코스트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 왔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여러 가지 균형 있게 토론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정책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R&D지원 체제개편과 관련 "계속사업비를 흔들지 않는 한도에서 기존 체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어떻게 '리셔플링(재배치)'할 것인가를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산업기술진흥연구원, 산업기술평가원 등에 기존 체제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재통합 문제, 가스공사의 LNG 수입 민간기업 허용 문제 등 정부정책과의 혼선 문제에 대해 최 장관은 김쌍수 한전 사장과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 담판을 냈다.

최 장관은 "김 사장과 주 사장을 최근 만나 산하기관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다"며 "도와줄 것은 도와주겠지만, (산하단체에서) 정부와 조율되지 않거나 다른 각도의 얘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의를 줬다"고 전했다.

그는 "한전의 발전자회사 재통합 문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주고 이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결론을 낼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