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전에 총리 장관부터 공개해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3일 내년부터 정부의 2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원의 청렴도를 평가해서 공개하겠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국무총리와 장관 청렴도부터 공개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익위가 평가 대상 인원이 2000명에 달하고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점수 계량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한 외부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지만 매년 474개 공공기관에 대해 기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과연 개인의 청렴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지 의문시 되고, 대상자가 평가결과를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개인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객관성의 결여 말고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는 주장이다.

청렴도 평가가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을 경우 특정 인사나 기관에 대한 ‘표적 사정’ 내지 ‘미운 털 골라내기’로 전락할 수 있음.

따라서 고위공직자나 임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직 중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임명과정에서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또한 이 의원은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때마다 거의 모든 후보자에게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 탈루 의혹이 따라붙었으나, 정부는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많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사장이나 감사 등 주요 보직도 전문성과 도덕성과는 상관없이 MB 대선캠프나 정당에 몸담았던 부적격 인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우가 허다하며 이명박 정부의 내각 인사는 청렴도와는 매우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에 앞서 시범적으로 대통령과 총리, 장관들의 청렴도부터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려면, 도덕성에 큰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아예 임명되지 못하도록 인사청문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현 정권 실세로 평가받은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지난 13일 공공기관 감사 500여명을 소집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권익위,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반부패기관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석현 의원은 권익위원장이 사정기관 연석회의를 권익위가 주도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공공기관에 대한 사정은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이나 검찰이 맡고 있는데, 만약 권익위가 사정 업무를 주관한다면, 감사원과의 업무 중복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