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4대강 사업 수공이 맡아 국가채무 경감(?)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자원공사에게 사업을 부분 넘김에 따라 재정적자가 줄어드는 현 국가채무 통계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2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하면 정부회계에 포함되지만 수자원공사가 하면 재정적자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세금을 한해 앞당겨 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선수금 즉 정부채무에 해당한다"고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2010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2009~2013년)에서 내년도 재정적자를 32조원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2013년까지는 재정적자를 6조2000억원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것.

그러나 세출에서 수자원공사 3조2000억원, 한국장학재단 10조원, 그리고 세입에서 원천징수분 5조2000억원을 합하면 내년도 재정적자는 18조4000억원이 더 늘어난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재정적자도 50조원을 넘어사거 올해도 예상 재정적자액 51조원과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다만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사업은 이미 운영중인 재원이 있고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상당 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부채규모를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것.

김 의원은 "학자금대출사업이 정부발표대로 진행된다면 연간 10조원의 채무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 되고 발표보다 축소된다면 정부가 국민을 속인 꼴이 된다"며 "정부가 지금 같은 재정 편법처리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이든 학자금대출사업이든 국책사업은 반드시 예산안에 포함시켜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며 "반드시 국가채무 통계에도 포함시켜야 한다. 국책사업의 재원은 반드시 국가가 직접 조달한다는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도 하루빨리 국가재정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윤증현 장관은 "현재 국가채무 통계상 그러한 부문이 없지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윤 장관에게 "출구전략에도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윤 장관은 "출구전략의 국제공조가 모든 나라의 획일적 동시적 시작은 아니다"라며 ""나라마다 경제회복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 원칙을 가지고 (출구전략을) 시행하자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이 출구전략을 쓸 때 시장에 신호를 미리 보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질의했고 이에 윤 장관은 "정부가 시장에 하는 행위를 보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