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부유층 감세ㆍ예산낭비 4대강 그만두라"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오세제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과 예산낭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윤증현 재정부 장관에게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날 오 의원은 윤장관에게 "정부가 하는 정책이 친서민인가 친부자인가"라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장관은 "경기가 회복될 때에는 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가장 늦게 나타나고 경기가 침체시에는 가장 큰 피해를 보는게 서민 층이다. 정부는 현재 친서민 정책을 피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오 의원은 그의 논거를 제시했다.

우선 4대강 살리기와 관련 불과 2년전에 비해 예산이나 사업 자금 조달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불과 2년전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후 인수위 시절 대운하사업은 예산 7조~8조원 4년이면 할수 있고 자원은 민자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몇개월 후 예산은 13조~14조원으로 늘었다. 이제는 예산 22조5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또한 설계변경, 물가인상을 감안하면 30조원이 넘어설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꼬집으며 정부가 대운하사업을 하고 있는가라고 윤 장관에게 다시한번 질의했다.

이에 윤 장관은 "지금은 대운하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4대강살리기 사업을 하려한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그렇게 강행해서 하려고 한다"며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에서 과연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명확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정부가 친부자정책, 부자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등 이른 바 부유층과 관련한 감세만 무려 5년간 90조원"이라며 "재정적자 중 90조원의 부자감세와 20조~30조원 낭비성 4대강 살리기 등으로 재정적자에 대한 악화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결국 국가채무는 국민들이 두고두고 갚아야 된다"며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는 것이 국민들이 갚아야 할 빚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서민정책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4대강의 경우 대형건설사에게 90%넘는 턴키 낙찰이 주저졌고 법인세 감세의 경우 한국은 대기업들이 13.7%법인세만 낸다. 이는 공제등을 감안하면 부담율이 더내려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법인세 부담율은 25%다"라며 "투자도 안하고 소비도 안해 경제 회복을 견인하지 못하는 대기업과 부자에 감세의 효과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정부가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를 말로만 하지말고 서민들이 내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게 친서민 정책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윤 장관은 "2분법적 접근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다만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60%이상이 서민에 혜택이 돌아가게 돼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