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지주회사 건전성 감독 대폭 강화

지주사 자본적정성 및 재무안전성 상시 평가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은행지주회사들에 대한 자본 적정성과 재무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계량지표를 도입해 건전성 감독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원 기능 강화 등 최근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재차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지주회사가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 하에 대형화ㆍ겸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건전성 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실제로 지난 6월말 현재 은행지주회사의 연결 BIS비율(12.38%) 등은 은행자회사의 BIS비율(14.15%)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지난해 9월 기준으로도 양자간 격차가 점차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및 이중레버리지비율 역시 22.4%, 116.2%로 작년 9월말 18.9%, 113.1%에 비해 3% 이상 동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출자가액(장부가액) 비율을 뜻하는 이중레버리지비율이 100%를 초과했다는 것은 일부 자회사 출자가 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해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은행지주사별로는 6월말 현재 우리, 신한, 하나, KB, SC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모두 100%를 상회했고 부채비율 평균 역시 22%로 집계돼 지난해 9월말 평균 18.9%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126.8%로 가장 높았고 부채 비율은 신한금융지주가 35.0%로 가장 높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잠재적 위협 요인에 대응하고자 9월말 기준부터 은행지주회사의 연결 기본자본(Tier1) 레버리지 비율을 현행 연결 BIS비율의 보완지표로 도입해 자본 적정성 경영실태평가 및 건전경영지도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은행지주회사의 핵심자본비율이 4% 이하인 경우 추가 발행되는 신종자본증권을 기본자본으로 인전하지 않는 등 그룹 자본의 질을 적극 관리해 나간다는 세부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처럼 그룹 차원의 자본 적정성 및 은행지주회사의 재무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계량지표를 도입하고 상시감시 및 지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현재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비금융자회사 편입시 자기자본 적립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방식을 변경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비금융자회사 편입에 따른 추가적인 리스크를 보다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개선, 기타 상시감시 및 시장규율 관련 제도들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