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4대강 인해 다른 예산 줄어들지 않는다"

기타 SOC 정부안 이상지원, 복지지출 비중 역대최고 편성

4대강 예산으로 다른 사회인프라(SOC)투자 예산이 줄어든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7일 내년에도 4대강을 제외한 주요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회인프라(SOC) 투자도 당초 정부안 이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또한 내년에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고 55만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하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10년 예산안 주요 이슈별 편성 방향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4대강을 제외한 SOC 투자도 경제위기 이전의 2009년 당초 정부안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4대강 살리기로 인해 30대 선도사업 등 여타 SOC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12년까지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되 단기간에 집중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을 공공 부문으로 환수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투자될 총 15조4000억원의 사업비 중 내년도 소요분 6조7000억원은 재정에서 3조5000억원, 수자원공사가 3조2000억원씩 분담해 투자하게 된다.

윤 장관은 내년 복지 예산 편성에 대해 "내년도 복지지출의 증가율은 재정 전체의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하면서 규모면에서도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0년 계획규모인 80조3천억원을 상회하도록 편성함으로써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에는 중증장애인 연금을 새롭게 도입하고 보육료 지원은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해 출산을 장려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윤 장관은 "고용의 경기후행성 등을 감안해 내년도에도 2009년 본예산의 40만 명보다 높은 약 55만 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65만 명의 일자리를 지원해 고용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올년말 종료키로 했던 희망근로사업은 그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당초 25만명에서 10만명으로 축소하고, 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운용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청년, 고령자,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충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복지예산 편성방향과 관련해 그는 "복지지출의 증가율을 재정 전체의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하면서, 규모면에서도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0년 계획규모 80조3000억원을 상회하도록 편성할 것"이라며 "총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수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늘어난 복지지출은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능력 확충,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맞벌이 부부의 보육료 지원, 그리고, 노인들의 소득안정과 건강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부문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내년에는 중증장애인 연금을 새롭게 도입하고, 보육료 지원은 현행과 같이 소득하위 50%까지는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까지는 차등지원 방식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둘째아(兒) 이상(소득하위 70%까지) 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해 출산을 장려하고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예산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 같은 재원으로 실질적인 수혜자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방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 내년도 국방예산 규모 증가율은 일반회계 증가율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이는 최근 국방비가 일반회계 증가율 보다 낮게 유지되어 왔다는 점과 지난 IMF 외환위기시에는 국방예산이 동결내지는 마이너스 증가율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증액된 국방예산으로 북핵과 미사일을 대비한 핵심전력 및 군 구조 개편과 국방 R&D를 중점 지원하고, 군 주거시설과 급식과 피복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 관련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출금융지원과 관련 윤 장관은 "내년에도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을 통한 수출금융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에 추가 출자, 출연해

수출입은행의 대출·보증 여력을 추가 확보하고,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를 확대해 수출중소기업과 선박 플랜트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