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위원장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고민 중"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규제보다 금융 규제에 초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8일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출입기자단 월례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물론 정부 관계 부처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 현재까지 경기 전반의 상황을 감안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인식에 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따라서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보다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금융 규제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문제를 보완 및 접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만큼 전체 부동산 경기를 냉각시키는 전면적인 규제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주택 문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풀어야 하며 그 다음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 등 금융 규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과 궤를 같이 하는 셈이다.

금융당국과 정부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수도권지역 주택공급 확대 계획에도 집값 상승세와 대출 증가세가 지속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금융(대출) 규제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참고로 수도권지역의 LTV는 현재 50%이며 이중 서울 강남3구에 대해서는 LTV 40%와 DTI 40%가 각각 적용된다.

진 위원장은 "일부 부동산 가격의 급등 현상이 있지만 수도권 내 국지적인 현상"이라며 "현재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흐름을 상당히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앞으로 대응이 필요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은 경기 전반에 긍정적인 현상임에는 분명하나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형성된 자산시장 버블을 고려하면 주택담보대출 급증은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는 것.

한 마디로, 주택담보대출이 지나치면 향후 가계부실을 넘어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가계의 소비여력이 축소되면서 성장 잠재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편, 진 위원장은 최근 금융시장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방침에 대해서는 "징계할만한 사유가 포착됐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을 것"이라며 금감원측 손을 들어줬다.

그는 "금감원에서 충분한 전문 인력이 상당기간 정기검사를 통해 황영기 회장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므로 그런 흐름과 논의 내용을 시장은 존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황 회장 징계 절차가 진행된 이후 여러 각도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해명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진 위원장은 국내 금융사들에 경기회복 조짐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지만 은행들은 무리한 외형 확대 경쟁을 자제하고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내실 경영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이를 위해 경기상황 악화에 대비해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고 충당금 적립을 확대토록 유도하겠다"며 "은행 등은 스스로 시장을 통해 양질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계획도 덧붙였다. 그는 "지난 채권은행들이 해당 기업들의 상반기 영업실적 등을 감안해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에 대한 중간 평가를 내달 실시, 필요한 경우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금융위기의 경험을 토대로 국내 금융사들의 원화 및 외화유동성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융위기 극복 이후를 대비,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중장기 정책비전 수립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시중 단기자금, 가계대출, 기업대출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쏠림 현상이나 이상 징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자금조달과 운용상황도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