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출구전략 논의 시기상조"(종합)

"시기보다 전략이 중요 확실한 경기회복 시점까지 재정 확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출구전략을 단계별로 검토하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경기회복 정도에 맞춰 출구전략을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구전략 시점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구전략 시기보다도 어떻게 출구전략을 취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며 "차라리 매우 신중한 분석을 통해 출구전략 방법을 논의하는 데 집중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확실한 경기 회복을 이룰 때까지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며 당분간 재정확대 정책을 고수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선 "개도국과 선진국에서 엄청난 재정 부양책에 따라 이제 경기가 바닥이 치는 신호가 보인다"면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과 국제 금융 경색의 완화로 한국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경기 추락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경제 회복에 있어 국내외에 지속 가능성의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아직 민간 부문에서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장관은 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창출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선 "평화롭게 문제가 마무리돼 다행스럽다"면서 "상생하는 노사 문화를 바탕으로 기업 회생에 성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쌍용차 자금 지원에 대해선 "현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고, 관계기관 간에 협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