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 선진화 과제 190개중 175개 정상 추진"

6월 118건 완료, 7월 이후 57건 일정대로 진행

기획재정부는 3차례에 걸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발표된 총 190건의 개선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결과 총 190건의 개선과제중 175건이 완료 또는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6월 기준 118건이 완료됐고 7월 이후 완료대상과제 57건은 당초 일정대로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30일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교과부, 문화부, 지경부, 복지부, 노동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 제 1차 회의를 개최해 그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단은 총 190개 과제 중 국회 일정 등으로 FTA 국회 비준 지연으로 저작권의 배타적 이용권 도입 지연 등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는 15개 과제에 대해 관련부처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대상 과제중 해외환자 유치, 지방골프장 세부담 완화, 서비스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은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해외 환자에 대한 비자제도 개선, 국제의료관광 컨퍼런스 개최와 해외환자 유치·알선 허용에 따라 해외환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병원에서 진료한 해외 환자수도 대폭 증가해 해외환자수는 2007년 7901명에서 지난해 2만7480명으로 247.8%가 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5월부터 해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한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 5월 한달간 해외 환자는 1061명으로 전년동월 751명에 비해 41.3%가 증가했다.

또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입장료가 인하돼 내장객이 증가하고 해외 골프수요가 국내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0월 세부담 완화 이후 올 6월 기준 지방 회원제 골프장 입장요금은 비회원기준 평균 주중 3만2000원, 주말 3만1000원 인하되고 내장객은 전년동기대비 12.0%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해 서비스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와 서비스수출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 회의를 매월 정기 개최해 이행실적 점검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