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분할과 관련해 하이닉스, 대우인터내셔널, 현대건설, SK네트웍스 등 구조조정기업들이 정책금융공사로 줄줄이 이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산업은행 민영화의 첫 단계인 산은지주사와 한국정책금융공사(KPBC)의 설립과 관련해 이 같은 분할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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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이날 금융위, 재정부, 지경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금융공사 설립준비위원회가 지난 4개월여에 걸친 검토 끝에 산업은행 분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의 이번 분할 기본 원칙은 산은의 원활한 민영화 및 공사의 정책금융 업무 수행능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주어진 재산을 합리적으로 안분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설립준비위원회측의 설명이다.
특히, 산은이 분할된 이후에도 산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향후 원활한 매각이 가능하도록 재산을 분할했고 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 지원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정책금융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산을 이전했다.
산은의 분할 대상 재산은 2009년 8월말 추정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총 두 차례(3월16일~4월30일,5월22일~6월5일)에 걸친 회계법인의 실사와 검증을 거쳐 재산 추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은 대출채권 85조2000억 원, 유가증권 58조6000억 원 등 총 172조10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고 부채는 산금채 73조6000억 원, 차입금 20조5000억 원, 예수금 18조7000억 원 등 155조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은 자본금 9조6000억 원, 이익잉여금 6조7000억 원 등 17조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BIS 비율의 경우 13.1%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산은지주사는 현재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회사 주식, 현금성 자산 398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조5000억 원 수준의 규모에서 설립된다. 또 이전되는 자기자본 및 부채는 각각 1조1500억 원, 3500억 원이다.
정책금융공사는 자산 28조원, 자기자본 3조원, 부채 25조원 수준에서 설립될 예정이다.
특히, 약 15조1000억 원에 달하는 공기업 주식은 설립 근거법상 정부 등으로의 소유 제한 등을 감안해 모두 공사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구조조정기업 주식 가운데 현대건설, 하이닉스, SK네트웍스, 한국항공우주, 대우인터내셔널 주식 또한 정책금융공사로 이전된다.
이 밖에 은행자본확충펀드 투입 자산, 현금성 자산 3조원, 산은전산센터 건물(현 산은캐피탈 건물) 등도 공사로 이전될 예정이다.
현재 25조원에 달하는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금채는 오는 2010년 이후 도래 일반 원화산금채 중 액면가 500억원 이상인 산금채를 대상으로 각 연도별 상환비율 만큼 안분하여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금융공사가 안정적 수익기반을 바탕으로 정책금융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산은이 산은지주사로 편입된 이후 산은지주사 주식을 100% 정책금융공사에 출자키로 결정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