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국가전염병위기단계 '경계'로 상향조정

복지부, '봉쇄·차단'에서 '피해최소화'로 정책 전환

국내 신종플루 환자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전염병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경계로 격상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총력대응에 나서게 된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최근 국내 지역사회감염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21일부터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1일 세계보건기구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을 선언하고 전염병 경보수준을 최고단계인 ‘6단계’로 격상했으나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지 않아 국가전염병위기단계를 ‘주의’로 유지하면서 경계 단계에 준한 조치를 취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 학교 등에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한 ‘위기평가회의’를 지난 20일 개최하고 국가전염병위기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경계단계로 상향조정함에 따른 각 부처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대응방안에 따르면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와는 별도로 시도·시군구별로 `인플루엔자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다.

또한 개별적인 환자사례조사 및 관리, 확진검사 업무 등은 지자체가 담당한다. 단, 대량환자 발생사례는 현재와 같이 질병관리본부가 담당하게 된다.

특히, 국가전염병위기단계 상향조정에 따라 기존의 검역과 격리 중심의 `봉쇄·차단정책`에서 중증환자·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감시와 조기치료에 중점을 두는 `피해 최소화정책`으로 전환된다.

조기치료와 중증환자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별로 치료거점병원(전국 533개, 약 1만개 병상)을 중심으로,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를 지원한다. 또, 외래 및 입원 진료체계를 정비하고 병원내 감염예방 대책이 마련된다.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입원격리치료 원칙`을 유지하되, 임상증상과 전염기간 등을 고려해 지자체, 의료기관의 판단 아래 자가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량환자가 발생할 경우, 천식ㆍ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임신부 등 고위험군, 폐렴 등 합병증 동반 환자 중심으로 입원 및 외래치료를 실시하고, 경미한 환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플루엔자 임상표본감시 의료기관도 늘어나 인구 10만명당 1곳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광역시 위주로 인구 5만명당 1곳으로 확대하고 (678곳 → 826곳), 중증환자 감시를 위해 폐렴환자 표본감시 병원을 현행 20개에서 40개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확진검사체계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검사표준화 방안을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 지금까지 신종플루 감염환자들은 무료로 진료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환자들이 치료비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가을철 대유행에 대비해 이미 확보된 예산(1930억원)으로 조기에 백신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전염병 대응인력을 비롯해 영유아·노인 등 고위험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취약계층, 군인·초중고등학생 중심으로 11월 이후 백신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