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로 승부수”...정치권 ‘직접 보조금’ 지원 나설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에서 고동진 의원으로부터 반도체 웨이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24.10.29. (뉴시스)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정부·여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에 ‘직접 보조금’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고, 야당인 민주당도 반도체 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자 당 AI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동진 의원이 연사로 나와 강연했다.

한동훈 대표는 축사에서 “지금 AI 혁명이 산업혁명 수준으로 초기에 이뤄지고 있다.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혁명의 물결에 올라타고 숟가락을 얹어서, 이 드라마틱한 성장의 계기에 동참해야 한다”며 “거기서 나오는 과실로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조항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반도체가 없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라며 “이 반도체가 그 어떤 전략, 무기보다도 더 소중한 안보 자산이 됐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는) 경제 안보의 핵심”이라며 “여러 광물, 원자력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경제, 외교의 지평이 훨씬 깊어지고 넓어졌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전날(28일) 출범한 ‘민생공통공약협의체’에서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AI) 산업을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이날 세미나 질의응답에서 “팹리스 회사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 5나노 공정 생산비용에 100억 원이 필요하다. 스타트업이나 작은 회사들이 벤처 캐피털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계가 많다”며 “이번에 산자위 법안 심사에서 ‘직접 지원금’ 문제는 꼭 넣으려 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반도체 지원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9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I 반도체 등 산업 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대한 신속하게 길을 열어가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