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개통 지연에 내년 손실보상금 1000억 넘을까

국회예산정책처, 1185억 원 추산…3년간 4000억 원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을 마친 뒤 GTX A노선 열차에 시승해 함께 탑승한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삼성역 개통 지연에 정부가 내년에만 1000억 원이 넘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 측에 내년 손실보상금으로만 1185억2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GTX-A는 경기도 파주(운정중앙역)에서 화성(동탄역)까지 연결하는 노선(85.5㎞)으로 운정중앙역∼삼성역은 민자 구간, 삼성역∼동탄역은 재정 구간이다.

국토부는 2016년 서울시 요청으로 삼성역을 영동대로 개발과 연계해 개발하기로 하면서 완공 목표를 2021년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등이 지연되면서 삼성역 개통은 2028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삼성역 개통이 지연되면서 현재 수서역∼동탄역 구간만 운영되고 있으며 연말 운정중앙역∼서울역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 구간이 따로 운영될 처지다. 2026년부터는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해 연결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GTX-A 추진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는 민자사업자에 적어도 2027년 말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손실보상액은 국토부와 SG레일이 맺은 실시협약상 계산 방식으로 구했다.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운정중앙역∼서울역 개통 시점부터 2028년을 목표로 하는 삼성역 개통 시점까지 SG레일에 삼성역 미개통에 따른 운영이익 감소분을 지급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3년간(2025∼2027년) 약 4000억 원의 손실보상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국토부는 수서역∼동탄역 구간의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 손실보상금은 예산정책처 추산보다 적은 600억∼700억 원 사이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손실보전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삼성역 개통 이후 실제 순운영 감소분을 다시 산정해 부족한 금액을 정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시작되면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한다. 2026년에는 삼성역 정차가 없더라도 민자 구간과 재정 구간 연결이 가능하고 2027년 환승 통로를 구축하면 운영 이익이 점차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토부는 인천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민자철도 운영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로 막대한 손실보상 및 배상금을 지급했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