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러 파병 철군 결의안’ 발의…한기호 제명촉구안도 제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위원장, 박선원, 박성준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안보상황점검위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 문안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의 역학구도는 물론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는 사태라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며 다시금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군 파병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러관계, 한러관계, 북미관계, NATO 등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하고 공조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문제는 신중히 대처해야 하며 함부로 다룰 경우,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상황점검위는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처하면서 대결과 위기를 조장하고,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외적 위기를 활용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러시아 파병 북괴군을 폭격하자’는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한 의원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헌법 46조에서 규정한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내용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