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조 세수결손...여유기금 등 가용재원 우선 활용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9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올해 국세 수입이 30조 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고채 추가 발행없이 여유 기금을 활용해 올해 예정된 지출을 최대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정부 내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채 추가 발행할 경우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고 대외신인도, 물가·금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서다.

류중재 기재부 국고과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회계 간 가용재원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했다"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29조6000억 원 부족한 337조7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약자복지·일자리 등 민생사업 및 SOC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집행 관리해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공자기금,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 재원과 교부세·교부금 조정, 불용 등을 활용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한다.

우선 공자기금,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 재원에서 약 14조~16조 원을 활용한다. 다만 가용 재원 활용 규모와 대상 등은 세수 실적, 각 부처 재정사업 집행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4조 원 내외) 전년도에서 이월된 공자기금 여유분을 재정사업 지출에 활용한다. 외국환평형기금 활용 규모는 약 4~6조 원으로 외환시장 대응 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부세·교부금 추가 교부를 위해 공자기금의 외평기금 예탁금을 일부 축소한다. 주택도시기금 활용 규모는 약 2~3조 원으로 주택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공자예탁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교부금 활용 방안과 관련해선 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 재원 여건과 지방 소비세 확대 등 지방 세입 상황, 통상 불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족한 세수를 메꾼다. 지자체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조 원 수준의 자체 가용재원 활용할 여력이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시·도 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 시설환경개선기금 등 자체 가용재원 9조 원 수준 등 활용 여력이있는 상황이다.

세수재추계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할 규모는 약 9조7000억 원이다. 정부는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와 차차년도에 분산해 조정할 계획이다. 약 6조5000억 원은 집행을 보류하고 약 3조2000억원은 교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교부세는 2년에 걸친 균분정산을 위해 세수재추계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감소하는 4조3000억 원 중 50% 수준인 약 2조1000억 원을 교부할 계획이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세수재추계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감소하는 5조4000억 원 중 20% 수준인 약 1조1000억 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 자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불용액은 7조 9000억 원이었다. 기재부는 "민생·지역경제·경제활력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