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연내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제도개선 착수
국내 비수도권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4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연체율은 최고 2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끝에 부실 사업장에 대해 경·공매를 통한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지만 비수도권 부실 정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PF부실로 공사 현장이 멈춰서고 지방에서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PF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비수도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48조3000억 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도권(82조1000억 원)을 포함한 전체 잔액 130조4000억 원의 37%를 차지하는 규모다.
비수도권 PF 대출 연체율은 3.86%로, 서울(2.93%)이나 경기(2.77%)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비수도권 중 부동산 PF 대출잔액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으로 9조8000억 원대에 달했다. 대구도 8조9000억 원으로 상당한 규모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4조4000억 원) △광주(3조9000억 원) △충남(3조5000억 원) △울산(2조6000억 원) △충북(2조3000억 원) △경북(2조1000억 원)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전남(1조7000억 원) △강원(1조7000억 원) △제주(1조3000억 원) △전북(1조 원) △세종(3000억 원)은 잔액이 작았다.
하지만 PF대출 규모가 가장 작은 세종이 22.03%로 연체율은 가장 높은 반전을 보였다. 이는 서울(2.93%)의 7.5배에 달하는 것이다. 뒤이어 △제주 8.92% △울산 8.07% △전남 7.4% △경남 5.49% △대구 4.65%였다.
이처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 금융당국에 의해 PF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방 PF 사업장은 여전히 회복 기미가 요원한 상황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에 금융당국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PF 연쇄 부실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행사의 저자본-고차입 구조 개선이다.
시행사에 대해 총사업비 대비 자본투입 비중에 따라 대출 금융기관의 PF 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자기자본비율이 특정 기준보다 낮으면 위험가중치를 높게 보는 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3년(2021∼2023년)간 추진된 100조 원 규모의 PF사업장 300여개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국내 시행사는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만 투입하고 97%는 대출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33%), 일본(30%), 네덜란드(35%), 호주(40%) 등 주요 선진국들의 자기자본비율은 30∼40%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이 검토하는 것은 금융사에서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차별적으로 보는 방안 등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