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퇴 맞은 애플 신용카드…미국 당국, 1200억 원대 벌금 및 과징금

소비자 보호법 위반…오해 소지 일으켜
골드만삭스 신규 신용카드 발급도 중지

▲팀 쿡 애플 CEO가 2019년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서 애플 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AP뉴시스)

애플이 2019년 시작한 신용카드 사업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당국은 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 애플과 골드만삭스 등에 약 9000만 달러에 육박하는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애플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2019년부터 진행해온 신용카드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양사에 부과된 벌금과 과징금은 총 8900만 달러(약 1230억 원) 수준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CFPB는 애플과 골드만삭스가 추진한 '애플카드'가 소비자 분쟁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애플은 애플카드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사례 수만 건을 골드만삭스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일부 분쟁을 전달받은 골드만삭스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애플카드로 애플 기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위법 사안이 대표적이다. 소비자는 이 경우 자동 무이자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는 애플 웹브라우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만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혜택이 적용되는 등 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애플은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환급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부당하게 신용도 피해를 보기도 했다.

CFPB는 애플과 골드만삭스에 각각 수백억 원에 달하는 벌금 및 과징금을 결정했다.

먼저 골드만삭스에는 보상(배상포함) 명목으로 1980만 달러(약 275억 원), 벌금으로 4500만 달러(약 620억 원)를 부과했다. 애플에 부과된 벌금은 2500만 달러(약 345억 원) 수준이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개선안을 내놓기 전까지 신용카드 출시도 금지됐다.

로힛 초프라 CFPB 국장은 "양사가 애플카드 사용자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위법적으로 회피했다"면서 "빅테크와 월가 기업들이 연방 법에서 예외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애플 측은 "애플 상품에 대한 CFPB의 판단에 이의가 있다"면서도 "CFPB에 맞춰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