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ㆍ클라우드 민간투자 세액공제 확대 검토한다

CSAP, 국정원 MLS에 맞게 균형적으로 개편
국산 AI 반도체 개발ㆍ데이터센터 적용 지원
AI 안전성 연구하는 'AI 안전연구소' 설립
"CSAP 통과하면 외산 클라우드 공공 진입 가능"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인공지능(AI)·클라우드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민간 주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편도 추진한다. 안전한 AI를 연구하고 글로벌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AI 안전연구소’도 설립한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정보전략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보통신 정책을 결정하는 거버넌스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는 ‘AI와 함께 성장하는 민간 주도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두고 클라우드의 도입 전면화, 경쟁력 제고, 생태계 활성화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AI와 클라우드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AI·클라우드 생태계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투자 세액공제의 분야, 수준, 범위 등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장기철 인터넷진흥과장은 “세액공제 관련 논의는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보면 된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했을 땐 2차 국가AI위원회 때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내년도 정부안 450억 원과 민간 투자를 통해 AI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전환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높이기 위해 3대 제도개편도 추진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기관 평가에 클라우드 도입 실적 등을 반영하고,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 기획 단계부터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예산편성 지침 등을 개정한다.

망 분리 완화 등 ‘다층보안체계(MLS)’ 도입에 따라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CSAP)도 균형적으로 개편한다. 이에 대해 장 과장은 “국가정보원에서 MLS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과기정통부는 거기에 맞춰서 다시 답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CSAP 제도 개선 후 외산 클라우드가 진입할 수 있냐는 질문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외 기업이라고 해서 못 들어올 건 아니다. CSAP 기준을 통과한다면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외산 클라우드가) ’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중 쪽은 보안등급 인증을 통과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클라우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후방 핵심 산업에도 지원한다. 초고속·저전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는 ‘K-Cloud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AI 연구용 컴퓨팅과 고성능 컴퓨팅에도 각각 90억 원, 198억 원 지원한다.

정부는 AI 안전성을 연구하고 미국·영국·일본 등 AI 안전연구소와 협력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AI 안전연구소’도 설립한다. 연구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소속되며 사무실은 판교 글로벌 R&D 센터에 세워진다. 송 실장은 “초대소장으로 AI 분야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보유한 전문가를 11월 중에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AI 안전 정책·평가·기술 분야 3개 연구실, 총 30여 명 규모로 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철기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시작은 10명 정도이고 내년 초 신규 채용해서 석박사급 인재가 5명 더 들어올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30명 규모로 운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과기정통부는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위해 법적 근거가 되는 ‘AI 기본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남 과장은 “AI 기본법은 현재 11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 법안에 AI 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