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 차…‘체코 원전’ ‘전기요금' 공방 [2024 국감]

▲14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2주 차에 들어선 14일 여야는 40조원대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체코 원전 덤핑 수주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는 대박이 아닌 퍼줄 것 다 퍼주고 뺏길 것 다 뺏긴 쪽박 난 사업”이라면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의도적으로 웨스팅하우스나 지재권 관련 자료를 은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향해 “정부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자금을 체코 정부가 자체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원전 조달 자금 24조원 중 체코가 조달하겠다는 9조원(두코바니 5호기)을 뺀 나머지 15조원을 한국의 금융기관이 장기 저금리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체코원전 대박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에 산자부 산하 공기업인 한수원조차 강제동원되고 있는 현실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 사장은 “체코 정부에 1호기를 제외한 2호기 건설 금융 지원 필요성을 물었으나 필요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도 “대국민 사기극이 뭐냐?”면서 강력 반발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공기업 감사서 ‘윤석열 정권’ 운운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정치적으로 하는 야당의 행태를 허용해야 하냐”라고 항의했다.

한전이 천문학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도 집중 논의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의 재무위기와 관련해 사업 효율화를 촉구했다.

2022년 이후 가정용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약 40% 오르며 한전이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간에선 벗어났지만, 40조원대에 달하는 누적적자 해소는 여전히 한전과 정부 당국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필수 전력망 투자 재원 마련 및 전력 생태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망 적기 확충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원가를 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에너지 혁신 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 2주 차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이어졌다. 여야는 국회 법제처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놓고 거칠게 충돌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24번의 거부권 중 5번을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행사했다”며 “거부권의 20% 이상이 이해충돌적인 사안에 행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모든 권한은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회피·제척·기피해야 한다. 헌법재판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해충돌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데 대해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느냐. 독특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반격에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 권한은 이를 행사하는 자가 정무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내재적 한계 여부를 누군가가 판단해서 제안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야당에서 위헌적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나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소추하고 있다. (민주당 논리대로면) 탄핵소추도 헌법상 권한이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대장동이나 백현동 비리, 대북 송금처럼 국익에 상당한 해악을 끼친 사건에 불체포특권을 행사하는 것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거론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이 대표가 왜 이렇게 지역화폐에 집착하겠나. 공공을 위한다는 명분, 계약상의 특혜, 그리고 측근을 통한 이권 형성까지 대장동과 똑같은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선 “3조원 빚잔치하고 채무만 남겨놓고 인천으로 가버렸다”며 “이제 경기도를 넘어 전 국민에게 빚잔치를 강요하고 있다. 지난 총선 공약인 ‘1인당 25만 원 일괄 지급’은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