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올해 7월까지 8639억 적자..."'국민 혈세'라는 인식 필요" [2024 국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7월까지 90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이 추가로 들어오면 흑자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철저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건강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 원이었다. 같은 시점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 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639억 원 적자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1778억 원 적자를 낸 뒤 이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824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3531억 원 적자 등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와 관련해 2017년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정부 지원금 9조2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이후 정부 지원금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1년에서야 2조8229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2022년 3조6291억 원과 지난해 4조1276억 원 등 3년 연속 흑자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 아직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건강보험공단 측은 정부지원금 7개월분을 받으면 당기 수지는 3조828억 원 흑자를 낼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미애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선택 진료비나 상급 병실료 등 규모가 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돼 보장성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재정이 많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가체계와 건보재정 개혁을 통해 지역의료·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막중하다"며"중장기적으로 건강 보험의 보장성 확대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은 납세자의 혈세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