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폐지" 野 "25만원법"..국감 사흘째 [2024 국감]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증인 불출석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지 거수투표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국정감사 사흘째인 10일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사모펀드 감세를 유도할 것이라며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미투자자들의 사모펀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데 금투세가 사모펀드 등 부자 감세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투자수익에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면 지금은 최고세율이 49.5%인데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27.5%로 낮아진다”며 “이게 사모펀드와 고액 투자자들한테는 부자 감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사모펀드에 효과가 실제로 어떠냐 하는 부분을 떠나서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부분은 빨리 종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금투세 시행에 따른 수혜는 부동산 사모펀드가 가져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대장동 사건으로 유명한 천화동인 사모펀드를 보면 금투세 시행 전 배당금 3500억 원에 대해 세율 49.5%로 배당소득세 1714억 원을 내야 한다”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925억 원만 내, 762억 원의 세금이 증발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유력 정치인들이 사모펀드로 문제를 일으켰다”며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금투세는 폐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시행을 압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차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민간 소비를 증대시킬 적극재정이 필요하다”라며 지역화폐와 민생회복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하자, 최 부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소비를 진작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한다”고 대답했다.

황 의원은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회복은 일부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좋은 반쪽짜리 회복에만 그치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를 다시 적극적으로 우리 국회가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와 민간 소비를 살려야 된다는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내수의 부문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명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3억7000만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해줬다. 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그 대가로 21대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 의창 공천을 받아줬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당선이 됐고 그 대가로 세비의 절반인 9000만원 정도를 명 씨가 받았다고 한다”며 “중앙선관위는 이런 선거법에 대해 조사 및 고발할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현재 저희 기조론 안 하고 있다”라며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내더라도 (권한이 없어) 검찰로 송치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양 의원이 “만약 야당 대표 부인이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조사와 고발을 안 할 것이냐”라고 묻자, 김 총장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현재) 수사를 하고 있다. 저희가 조사를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건 수사기관에 저희의 판단을 넘겨주는 것뿐”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행안위는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총선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출석했다”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증인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