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댐, 토목사업용 아니냐"…환경장관 "증거 나오면 사퇴"[2024 국감]

김완섭 "토목기업 관계자 댐 주민설명회行, 오해 소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8일 "환경부가 '4대강 제2탄'으로 토목세력을 위해 댐을 강행한다면 책임지고 바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 제2탄으로 14개 댐을 지어 토목사업을 하려고 한다, 누구를 이익 주려고 하는 거냐고 국민이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장관은 7월 30일 최근 극심해진 홍수·가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해당 14곳 중 10곳은 주민 설명회를 가졌지만 충남 청양 지천댐, 전남 화순 동복천댐 등 4곳은 주민 반대로 설명회가 불발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는 댐이 정말 필요하면 밑부터, 지자체 동의를 받아 고려하겠다고 발표했고 그게 환경부의 원칙인데 어느날 갑자기 14개 댐이 나왔다"며 "이번 의료대란에서 국민이 가장 묻는 것은 (의대 증원 숫자가) 왜 하필 2000명이냐는 것인데 정부의 설득력 있는 답변이 없으니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보는 것이고, 14개 댐도 똑같은 과정 아니냐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주민들에게 설명하러 다니는 업자들이 옛날 4대강 사업 설계에 관여헀던 동부엔지니어링 등 토목 관련 기업들인데 당시에도 답합이니 뭐니 물의를 빚고 사과한 기업"이라며 "(환경부가) 연구자, 과학자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설명했으면 '토목부'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그 업체들은 2020년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들이고 댐 관련해 어디에 지을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을 토목세력으로 봤다는 말에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하필 이 사람들이 주민설명회에 간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알어보니 실무자 차원에서는 지역주민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니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관계자들이 가서 답을 드리러 갔다는 것인데, 저 같으면 안 데려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어디서 오더(지시)를 받아 14개를 다 해야 된다, 이건 직을 걸고 진짜 아니다"라며 "어디서 그런 증거가 나온다면 사퇴하겠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다. 공무원 생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반대가 심한 댐은 백지화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박해철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이르다"고 말했다.